형사영화1 끝장수사로 보는 억울함 (무죄추정, 자백강요, 책임)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'그래도 뭔가 있겠지'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저는 직접 그 억울한 위치에 놓여보고 나서야,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편견인지 알게 됐습니다. 영화 끝장수사는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.무죄추정과 자백강요,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일끝장수사는 일본의 실제 억울한 사건 세 가지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. 판결 선고 직전 진범이 자백해 석방된 우와지마 사건, 복역 중 DNA 재감정으로 무죄가 밝혀진 아시카가 사건, 만기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야 진범이 드러난 히미 사건이 그것입니다. 세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. 수사 초기에 무죄추정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무죄추정원칙이란 형사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취급받아야 한.. 2026. 4. 15. 이전 1 다음
